💼 장애인 고용장려금 제도 – 기업과 근로자가 함께 성장하는 고용 지원 정책

 

 

장애인 고용장려금 제도는 장애인의 안정적인 취업 기회를 보장하고, 사업주의 고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마련된 정부 지원금 제도입니다.

기업이 일정 요건을 충족하며 장애인을 채용하면, 정부가 매월 일정 금액을 지급해 인건비 부담을 완화합니다.

이 제도는 장애인의 경제적 자립과 사회 참여를 확대하는 동시에, 기업에게는 인력 다양성 확보와 사회적 책임 실천이라는 긍정적 효과를 가져옵니다.

지원 금액은 장애 정도, 근무 형태, 기업 규모 등에 따라 달라지며, 일부 유형은 세제 혜택까지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지원 대상과 금액, 신청 절차, 제출 서류, 유의사항, 그리고 제도의 장점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 지원 대상

 

장애인 고용장려금은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업주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장애인 고용률이 법정 의무고용률 이상인 사업주
-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일부 업종 예외)
- 장애인을 정규직 또는 월 60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계약으로 채용한 경우
- 4대 보험 가입 및 근로계약서 작성 완료

또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위탁 계약을 맺은 사회적기업, 장애인 표준사업장도 지원 대상이 됩니다.

📊 지원 금액

 

지원 금액은 장애 정도, 고용 형태, 기업 규모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아래 표는 대표적인 지원 금액 예시입니다.

 

구분	중증 장애인	경증 장애인
정규직(월 160시간 이상)	월 60~80만원	월 30~40만원
시간제(월 60~159시간)	월 30~40만원	월 15~20만원

 

예를 들어, 중증 장애인을 정규직으로 고용한 경우 연간 최대 960만 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으며, 경증 장애인을 고용해도 연간 480만 원의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여기에 고용 유지 기간이 길어질수록 추가 인센티브가 제공될 수 있습니다.

 

 

 

 

 

 

 

📝 신청 절차

 

장애인 고용장려금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지원 자격 확인: 고용노동부 또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상담

2. 서류 준비: 장애인 등록증 사본, 근로계약서, 4대 보험 가입 증명서, 급여대장 등

3. 신청 접수: 고용보험 홈페이지 또는 관할 고용센터 방문

4. 심사 진행: 고용 현황, 근로 조건, 법정 요건 충족 여부 확인

5. 지원금 지급: 매월 또는 분기별 계좌 입금

📌 제출 서류

 

- 장애인 등록증 사본
- 근로계약서
- 4대 보험 가입 증명서
- 급여대장 또는 급여지급 증빙자료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장애인 고용 현황 보고서(필요 시)

⚠️ 유의사항

 

- 허위 서류 제출 시 지원금 환수 및 법적 제재 가능
- 동일 근로자에 대한 중복 지원 불가
- 지원금은 반드시 인건비로만 사용해야 하며, 용도 외 사용 시 환수
- 지원 종료 후에도 고용 유지 노력 필요

💡 제도 활용 팁

 

- 지원금 외에도 세제 감면, 고용 관리 컨설팅 등 추가 혜택을 받을 수 있음
- 장기근속 유도를 위해 직무 교육 및 복리후생 제도 병행 추천
- 장애인 표준사업장 인증 시 더 높은 지원금 가능

📍 신청 및 참고 사이트

 

구분	사이트명	접속 주소
온라인 신청	고용보험	https://www.ei.go.kr
제도 안내	한국장애인고용공단	https://www.kead.or.kr
정책 정보	고용노동부	https://www.moel.go.kr

 

 

 

 

 

 

 

 

 

✅ 마무리하며

 

장애인 고용장려금 제도는 단순한 인건비 지원을 넘어, 기업과 근로자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줍니다.

기업은 인력 다양성을 확보하고, 장애인은 안정적인 직업을 가질 수 있어 사회 통합에도 기여합니다.

장애인 채용을 고민하고 있다면, 이 제도를 적극 활용해 인재 확보와 사회적 가치를 동시에 실현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