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차량 개조 지원 신청 방법과 지원 내용 총정리

 

 

 

🚗 장애인 차량 개조 지원 제도의 개요

장애인 차량 개조 지원 제도는 신체적 불편함으로 인해 일반 차량 이용이 어려운 장애인분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차량 구조 변경 및 보조장치 설치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 제도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일부 민간단체가 협력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운전이 가능한 장애인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이 운전하는 경우에도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은 단순한 장치 설치를 넘어, 장애 유형과 생활 환경에 맞춘 맞춤형 개조까지 포함하므로, 신청 전에 자신의 필요를 충분히 고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지원 대상과 자격 요건

차량 개조 지원은 보건복지부 등록 장애인 중 이동에 제한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대상에는 주로 지체장애, 상지·하지 기능 장애, 휠체어 사용 장애인 등이 포함됩니다.

차량 소유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이 가능하지만, 차량은 반드시 신청자 본인 또는 가족 명의여야 하며, 개조 후 일정 기간(보통 2~3년) 동안 소유권 이전이 제한됩니다.

또한 일부 지역에서는 운전면허 소지 여부, 운전 가능 여부에 따라 지원 항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분	자격 요건	비고
운전 직접형	장애인 본인이 운전면허를 보유하고 직접 운전 가능	조향장치, 페달 개조 등 가능
동승 지원형	가족이 운전하며 장애인이 동승	휠체어 리프트, 승강 장치 등 설치
특수 목적형	특수 장비나 맞춤 제작이 필요한 경우	개별 심사 후 지원

※ 일부 지자체는 장애등급제 폐지 이후, ‘중증’ 또는 ‘심한 장애’ 기준으로 지원 여부를 판단합니다.

 

 

 

 

 

 

 

💰 지원 내용과 금액

지원 항목은 크게 운전 보조장치 설치, 승·하차 편의 장치 설치, 차량 내부 구조 변경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금액은 지자체 예산과 개조 범위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보통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일부 지역은 국비와 지방비를 함께 투입해 자부담을 최소화해 주지만, 일부는 총 비용의 10~20% 정도를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지원 항목	내용	평균 지원 금액
운전 보조장치	손 조향장치, 손 페달, 손 브레이크 등	100~300만 원
승·하차 장치	휠체어 리프트, 슬로프, 회전 시트 등	200~500만 원
차량 구조 변경	내부 바닥 평면화, 휠체어 고정 장치 등	150~400만 원

※ 지역별로 동일 장치라도 지원 금액이 상이하니, 사전 문의가 필수입니다.

 

 

📝 신청 방법과 절차

1. 사전 상담 –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또는 시·군·구청 장애인복지 부서에 문의하여 필요 서류와 절차를 확인합니다.

2. 서류 제출 – 신청서, 장애인등록증 사본, 차량등록증, 운전면허증(해당 시), 개조 견적서 등을 제출합니다.

3. 심사 및 승인 – 담당 부서에서 서류 검토 후 현장 실사 및 심사를 거쳐 승인 여부를 결정합니다.

4. 개조 진행 – 지정된 개조 업체에서 작업을 진행하며, 완료 후 결과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5. 사후 관리 – 개조 후 일정 기간 내 무단 변경·판매 시 지원금 환수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신청 및 참고 사이트

 

구분	사이트명	접속 주소
신청	정부24	https://www.gov.kr
신청	보건복지부	https://www.mohw.go.kr
참고	한국장애인개발원	https://www.koddi.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