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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서 소송을 진행할 때 중요한 절차 중 하나가 바로 ‘송달’입니다.
송달은 소송과 관련된 서류를 당사자에게 전달하여 알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피고나 상대방의 주소를 알 수 없거나, 주소를 알아도 여러 차례 송달이 실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 법원은 소송 절차가 무기한 지연되지 않도록 ‘공시송달’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시송달은 법원 게시판이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일정 기간 동안 게재함으로써, 상대방에게 서류가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공시송달 제도의 개념과 필요성, 신청 요건, 법원 절차, 준비 서류, 비용과 주의할 점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 공시송달의 개념과 필요성
공시송달은 민사소송법에서 정한 특별한 송달 방법으로, 일반적인 송달이 불가능할 때 최후의 수단으로 활용됩니다.
상대방이 고의로 송달을 회피하거나, 이사 등으로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에도 소송 절차가 멈추지 않도록 하는 장치입니다.
즉, 당사자에게 직접 전달하지 않더라도 법원이 정한 방식으로 공시를 하면 ‘송달된 것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게 됩니다.
이 제도가 없다면 소송은 상대방을 찾을 때까지 무한정 지연될 수 있고, 원고의 권리 보호가 사실상 불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시송달은 재판의 신속성과 실효성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 공시송달 신청 요건
공시송달은 아무 경우에나 인정되지 않고, 법에서 정한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대표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경우가 있습니다.
- 상대방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를 알 수 없는 경우
- 상대방이 해외에 거주하고 있으나 송달이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
- 여러 차례 송달을 시도했지만 모두 실패한 경우
- 상대방이 고의로 송달을 회피하는 정황이 명백한 경우
이와 같은 사정이 확인되면 법원에 공시송달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에는 송달 불능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함께 제출되어야 합니다.
📂 공시송달 신청 절차
공시송달은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1. 송달 불능 확인 – 법원이 송달을 시도했으나 상대방이 받지 못한 사실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2. 공시송달 신청 – 원고는 법원에 공시송달을 신청하며, 이때 사유를 명확히 기재하고 증빙자료를 제출합니다.
3. 법원 심사 – 법원은 제출된 자료를 검토한 후 공시송달을 허가할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4. 공시 게시 – 법원은 결정에 따라 법원 게시판이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해당 서류의 요지를 일정 기간 공고합니다.
5. 송달 효력 발생 – 일정 기간이 지나면 상대방이 실제로 보지 않았더라도 송달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 절차를 거치면 상대방이 송달을 받지 않아도 소송 절차는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 준비 서류와 비용
공시송달을 신청할 때에는 송달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반송된 우편물, 주민등록 말소 확인서, 송달불능 조서 등이 대표적인 자료입니다.
이외에도 상대방의 소재 파악을 위해 시도한 사실을 기록한 자료가 도움이 됩니다.
비용은 일반 송달과 크게 다르지 않으며, 인지대와 송달료 정도가 필요합니다.
다만 송달료는 상대방 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시송달은 추가적인 비용 부담이 크지 않다는 점에서 원고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됩니다.
⚖️ 공시송달 절차 요약표
아래 표는 공시송달 절차를 단계별로 요약한 것입니다.
| 단계 | 내용 | 비고 |
| 송달 불능 | 여러 차례 송달 시도에도 실패 | 반송 증거 필요 |
| 신청 | 공시송달 신청서 제출 | 사유 기재 |
| 심사 | 법원이 자료 검토 후 결정 | 허가 또는 기각 |
| 공시 | 법원 게시판·홈페이지에 공고 | 일정 기간 유지 |
| 효력 | 기간 경과 후 송달 간주 | 소송 절차 진행 가능 |
🌐 신청 및 참고 사이트
공시송달 신청과 관련하여 참고할 수 있는 주요 사이트는 아래와 같습니다.
| 구분 | 사이트명 | 접속 주소 |
| 전자소송 | 대법원 전자소송 | https://ecfs.scourt.go.kr |
| 법률정보 | 종합법률정보 | https://portal.scourt.go.kr |
| 민원 서비스 | 정부24 | https://www.gov.kr |
✅ 맺음말
공시송달은 소송 상대방의 소재를 알 수 없거나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소송 절차가 중단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비록 상대방이 직접 서류를 받지 못하더라도 일정한 절차를 거쳐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원고의 권리를 신속히 보호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다만 공시송달은 최후의 수단이므로, 반드시 송달 불능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이번 글을 통해 공시송달 신청 절차를 보다 명확하게 이해하시고, 실제 소송 절차를 진행하실 때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