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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보험을 이용하면 재가급여(방문요양·주야간보호 등)나 시설급여(요양원 등) 비용 중 일부를 본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본인부담금은 모든 사람이 똑같이 내는 구조가 아니라, 소득·건강보험료 수준, 의료급여 여부 등에 따라 감경(줄여줌) 또는 면제(0원)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법정 감경과 별개로, 일부 지자체에서는 월 일정 한도 내에서 본인부담금을 추가로 지원하는 사업을 운영하기도 해서 “내가 받을 수 있는 지원이 1개인지 2개인지”부터 구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 법정 감경·면제 구조부터 이해하기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지원은 크게 “법으로 정해진 감경·면제”가 1층이고, “지자체가 추가로 돕는 지원”이 2층이라고 보시면 이해가 빠릅니다.
법정 감경·면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기준에 따라 적용하는 제도라서, 대상이면 자동으로 감경이 적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해당하면 본인부담금이 면제되는 흐름이 일반적입니다.
그 외에 건강보험료 수준이나 의료급여 유형 등에 따라 40% 감경, 60% 감경처럼 본인부담률이 낮아지는 구간이 존재합니다.
중요한 포인트는 “내가 장기요양 등급(수급자) 판정을 받았는지”와 “감경 대상에 해당하는지”가 별개의 단계라는 점입니다.
즉 등급 판정이 먼저이고, 그 다음에 감경·면제 여부가 적용됩니다.
📌 본인부담률은 이렇게 달라집니다
본인부담률은 급여 종류에 따라 기본 비율이 다르고, 감경 대상이면 그 비율이 더 낮아지는 구조입니다.
아래 표는 가장 많이 쓰이는 기준을 “재가급여”와 “시설급여”로 나눠 직관적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지역이나 개인 상황에 따라 세부 적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 표로 감을 잡으신 뒤 공단 확인으로 최종 확정하시는 방식이 안전합니다.
| 구분 | 재가급여 본인부담률 | 시설급여 본인부담률 |
| 일반 | 15% | 20% |
| 40% 감경 대상 | 9% | 12% |
| 60% 감경 대상 | 6% | 8% |
| 의료급여 수급권자(면제 적용 구간) | 면제(0원) | 면제(0원) |
여기서 실무적으로 많이 놓치는 부분이 “월 한도액 초과분”입니다.
장기요양급여에는 등급별 월 한도액이 있고, 그 한도액을 넘어가는 이용분은 전액 본인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감경 대상이더라도 이용량이 과다해지면 체감 부담이 커질 수 있어, 기관과 급여계획을 세울 때 월 한도액 안에서 운영되는지 꼭 확인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 신청 조건과 준비 서류, 실제로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법정 감경은 공단이 건강보험료 수준, 자격 정보 등을 확인해 자동으로 반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공단이 감경대상 여부를 즉시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본인 또는 피부양자 등이 “본인부담금 감경신청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또한 감경이 확정되면 장기요양기관(재가센터·요양원 등)에서 결제 금액이 달라지므로, 감경 여부가 반영된 상태로 비용 안내서를 다시 받아보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현장에서 가장 실무적인 진행 순서는 아래처럼 잡으시면 됩니다.
첫째, 장기요양 인정서(등급 판정) 상태인지 확인합니다.
둘째, 국민건강보험공단 또는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서 “본인부담금 감경 대상 여부”를 확인합니다.
셋째, 감경이 자동 반영되지 않거나 이의가 있으면 공단에 문의해 신청서 제출 필요 여부와 서류 목록을 안내받습니다.
넷째, 감경이 확정되면 장기요양기관에 적용 여부를 확인하고, 청구 금액이 감경률에 맞게 계산되는지 점검합니다.
지자체 추가지원 사업(월 한도 지원 등)이 있는 지역이라면, 마지막으로 주민센터 또는 지자체 복지부서에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추가지원” 대상 여부를 따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이 추가지원은 법정 감경과 별도로 신청을 요구하는 사례가 많아, 확인 없이 지나가면 놓치기 쉽습니다.
🔗 참고할 사이트
아래 3곳은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감경(법정)과, 지자체 추가지원 여부를 확인할 때 가장 실용적인 공식 경로입니다.
복지로에서는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감경’과 ‘본인부담금 지원(지자체 사업 가능)’ 유형을 각각 확인하실 수 있고, 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서는 제도 이용과 신청 흐름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공단 홈페이지는 감경 기준 고시나 제도 안내를 확인할 때 유용합니다.
| 구분 | 사이트명 | 접속 주소 |
| 법정 감경 안내 | 복지로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감경 | https://www.bokjiro.go.kr/ |
| 이용·신청 포털 | 노인장기요양보험(공단) 홈페이지 | https://www.longtermcare.or.kr/ |
| 기준·고시 참고 | 국민건강보험공단 | https://www.nhis.or.kr/ |
✅ 마무리
장기요양보험 본인부담금 지원은 “감경·면제(법정)”과 “지자체 추가지원(선택형)”을 따로 생각하셔야 놓치지 않습니다.
가장 먼저는 본인부담률이 일반인지, 40% 감경인지, 60% 감경인지, 면제인지부터 확정하시는 것이 비용 관리의 시작입니다.
그 다음에 거주지 지자체에서 월 한도 지원 같은 추가사업을 하는지까지 확인하시면, 실제 체감 부담이 더 줄어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바로 하실 일은 간단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서 감경 대상 여부를 확인하시고, 확신이 서지 않으면 공단 상담(1577-1000)으로 감경 적용 상태를 먼저 확정해 보시길 권합니다.
